사건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 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70, 2023.01.10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감봉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 등
   국가공무원법

2022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63, 2022.11.29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 등(감봉3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 등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42, 2022.11.08, 감경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 등(견책→불문경고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 등
   국가공무원법